법령 동법 시행령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8 선고 2015구합50979 판결
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상당액 현금쿠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
2. 서울행정법원 2014.10.30 선고 2012구합36309 판결
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’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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